공익 주식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 답변과 해결책


공익 주식 가능할까요? 사회복무요원의 주식 투자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소액 거래, 시간외 거래, 예약 매매 및 해외 주식 거래 등으로 몰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익 주식 투자 원칙상 불가능

사회복무요원의 주식 투자의 매매 행위는 겸직 활동으로 분류되어 원칙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한정으로 수십억 미만의의 주식 거래는 매매시 자동으로 세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몰래 하더라도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식인의 사회복무요원의 주식 투자 가능 여부 관련의 질문에 대한 병무청 답변에서도 업무 시간의 주식 투자 매매는 점심 시간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전화번호 : 1588 – 9090

공익-주식-병무청-답변

공익 주식 투자 관련 법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규정을 보면 경제적 이득이 되는 행위는 겸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대부분은 생계적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익 주식 투자 관련 글을 보면 대부분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면 ‘겸직허가서’를 소속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겸직허가를 신청을 한다면 반려될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28조 겸직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 12. 19., 단서신설 2014. 12. 22., 개정 2015. 12. 24., 2016. 12. 20.>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7.30>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개정 2015. 12. 24.>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신설 2015. 12. 24., 개정 2017. 12. 26.>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4. 7.30, 2017. 12. 26., 2018. 12. 20.>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7. 12. 26.>

⑥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 12. 20.>

공익 주식 투자 하는 법

(1)스마트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몰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하든 또는 외부 근무를 나가면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 주식 거래는 매매시 대부분 세금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세금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ETF/ETN등을 거래할 때에도 유가, 미국 국채 등의 파생상품이 섞인 것도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하기 때문에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2)시간외 거래

시간외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08:20 ~ 08:40에 장전 시간외 종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는 16:00 ~ 18:00사이에 장후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 거래 시간 정리 표
분류 거래 시간
장전 거래 장전 시간외 종가 08:30 ~ 08:40
장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
정규 거래 정규 거래 09:00 ~ 15:20
장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장후 거래 장후 시간외 종가 15:30 ~ 16:00
장후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

(3)예약 매매

또는 본인의 증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각종 예약 매매나 스탑로스 등을 사용해서 미리 조건식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해외 주식 매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등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주식은 야간과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의 단점은 세금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해외 주식은 매매를 하면 적자이거나 소액이여서 세금이 0이 산출되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날짜가 본인의 소집 해제 날짜보다 먼저 나올 경우 해외 주식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세금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