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착취형 산업의 유산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스페인 식민 지배의 유산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1500년대부터 지속된 스페인식 정복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에도 이미 빈곤율, 디폴트(파산),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심한 외채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르헨티나 건국 이전인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지 건설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에 있었습니다.

착취 형식의 식민 국가였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다시 말해 국가 탄생 시작부터 이미 통화가치가 붕괴된 상태로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착취 이민자들의 후손인 아르헨티나 독립국도 같은 방식으로 원주민을 착취하여 농목축업으로 부를 쌓았지만, 결국 산업 전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 통화 정책의 계속된 실패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과도한 복지 정책은 빈곤율의 악순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사가 200년 가량인 아르헨티나는 사실 실제 원주민은 대부분 쫓겨났고, 약탈 이주자들의 후손이 과거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의 왕국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국가 탄생 200년간 통화 가치 붕괴와 파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에 디폴트 위험에 쳐했으며, 2014년에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지난 수 십년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디폴트를 했고, 2005년, 2010년에 각각 채무 조정#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군부 정권이 외채를 대량 빌렸으나, 산업전환에 실패를 했고, 통화량을 늘려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1950년대에는 페론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소득분배를 통해 빈곤율은 극복시켰지만, 1차 세계대전 부근에 일시적으로 벌어 놓은 농목축업의 수익을 단순 배분한 것에 불과해 단기처방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2001년 최근 20년 사이에 2회나 IMF로 자금을 수혈받을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2018년 IMF가 빌려준 외채는 현재 손상이 예상될 정도로 극심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디폴트의 원인은 원주민을 착취해서 돈을 벌어온 아르헨티나의 건국 당시의 경제 구조가 그대로 내려와 현대에도 취약한 산업 구조로 연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미 vs 남미 식민 정책의 차이점

법에 기초한 식민지를 세운 북미 대륙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정복 중심의 식민지를 세운 남미 대륙은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500년대 스페인은 남미에 식민지를 세우면서 정복 제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무역장벽, 원주민 학살, 강제 개종, 매관 매직, 토지의 극소수 지주 보유 등으로 남미 국가들은 사실상 스페인을 제외하면, 세계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반면 1600년대 영국은 북미에 일종의 상업 제국을 세우는 목표를 세웁니다.

아주 작은 ‘읍’단위부터 ‘군’, ‘주’ 등으로 넓히면서 가장 작은 단위 마을이 자립을 하도록 개별 치안 판사를 임명하고,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해서 자립성을 높였습니다.

같은 식민지였지만, 북미는 1900년대 토지가 70%가 배분이 될정도로 법치국가로 성장했고, 아르헨티나는 토지의 19%가 소수가 보유할 정도였으니 그 이후의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독립을 했을 때 미국은 독립선언서가 법치에 의거한 안정적 구조를 지녔다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는 내전과 함께 극심한 경제 위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식민 통치를 받았음에도 북미는 법치에 기반한 정책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지만, 남미는 착취와 불균형한 재산배분으로 세계 최빈국의 집합이 되었습니다.

 

통화가치가 붕괴한 상태로 독립한 아르헨티나와 남미 국가들

정복 스타일로 특정한 법률 정책없이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남미 국가들은 독립을 했지만, 통화가치가 붕괴로 빈곤율이 극심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은 페론주의나 군사정권의 외채가 아니라 독립 당시부터 초기 경제 정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극도의 보호주의, 매관매직이 성횡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건국 초기부터 달러, 파운드화 대비 통화가치가 붕괴한 상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통화가치 붕괴, 빈곤율,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미 독립 국가는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전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는 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원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영토 확장

팜파스 평야와 같은 지역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영토를 빼았아 농목축업으로 세계적인 부를 쌓습니다.

아르헨티나 팜파스 영토

정리하면, 건국 당시부터 경제가 붕괴한 상태였던 아르헨티나는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방식 그대로 원주민을 착취하여 경제를 재건합니다.


 

착취 국가의 대가 : 산업 전환 실패

아르헨티나 원주민을 탄압해서 얻은 농목축업의 단기 수익은 결국 2차 산업 이상으로의 전환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착취, 냉동 기술의 발달, 해운업의 발달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은 아르헨티나에게 1870 ~ 1900 초반까지 막대한 부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부는 스페인 식민 시절부터 내려온 매관매직이 성행한 아르헨티나의 극소수의 지주들이 독점을 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빈곤율에 허덕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중심의 산업은 1929년 미국발 대공황, 세계 2차 대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 수출금으로 공산품을 수입해서 생활하는 구조였는데 선진국이 공산품 생산을 중단하여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직접 제조업 이상의 산업 용품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농목축업 사업은 원주민 탄압으로 일군 요소였고, 자본 착취밖에 할 줄 몰랐던 아르헨티나는 토지를 착취한 것 처럼 똑같이 자국에 보호무역을 펼쳤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아르헨티나에 물건을 팔기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물렸습니다. 한편 해외 경쟁자가 사라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의 내수 제조업자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내수 공업품에 가격을 올리고, 품질또한 떨어지므로 당시 남미의 국민들은 해외 평균 시세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으로 공산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후 페론#과 같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 부의 재분배로 빈곤율이 조금 개선되지만, 이는 산업 구조 즉 돈벌이를 확보하지 않은 단순 자원  분배였기 이 후 각 정권의 고정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재정 적자 구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원주민 탄압으로 경제를 구축한 아르헨티나 독립국은 결국 자립심이 떨어져 세계 산업 구조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막대한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빈곤율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어쩔수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게 만듭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돈벌이를 확보하지 않은채 선복지 후소득으로 사회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면, 이후 들어선 군사 정권은 막대한 외채로 재정 및 국민 소득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군사정권은 통화량을 마구 찍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자국의 기업을 외국에 헐값으로 매각합니다. 빈곤률은 급증하고, 군부 정권의 인권 탄압은 더 심해집니다.


source: tradingeconomics.com 아르헨티나 연도별 물가상승률

증가하는 빈곤율 그리고 민심을 전쟁으로 돌리려던 군부 정권은 영국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하고, 패전국으로써 통화가치가 붕괴하며, 80년대 현대의 민주 정권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도 늦어버린 산업 구조 전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공공요금을 조금만 올려도 아르헨티나 국민의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가 취약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없고, 통화가치가 약세여서 가공무역시 원재료 매입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너무 적어서 조금만 공공요금을 개선하려고 해도 빈곤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현대 단기 집권한 보수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긴축 재정을 하는 순간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물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통화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즉 어쩔수없이 포퓰리즘을 펼쳐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에 취약한 산업 구조는 통화 약세와 재정 적자를 계속 악화시키며, 아르헨티나 국민의 빈곤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자본 착취 이민자들의 대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원주민의 자본을 착취하며 건설된 국가 초기 정책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과 지불유예를 반복하는 아르헨티나는 지난 20년간 IMF로부터 2회나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 통치 시절 스페인의 무역 장벽과 착취 형태의 정복 정책으로 특정한 법률적 제도가 없이 국가가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착취 경제 및 소수 독점 중심의 상태로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독립 후에도 원주민을 탄압하며, 농목축업으로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의 원천은 자본 착취에 의한 것이었고, 이후 세계 정세가 변해 농목축업의 경쟁성이 떨어졌지만, 아르헨티나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대 아르헨티나는 독립부터 시작된 통화 가치 붕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현재에도 지불 유예와 파산을 반복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 그리고 독립 후에도 원주민을 착취하여 산업을 유지한 아르헨티나는 결국 수십 년 후 자손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